‘송민호 부실복무 의혹’ 공익 전수조사 나선 서울시

댓글 0 조회   120 01.24 21:00

작성자 : 돈세어라 금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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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관내 사회복무요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반적 복무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 10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 중 7명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이돌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 이후 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시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조사 결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은 무단결근‧지각·조퇴 및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횟수에 따라 경고 및 고발이나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이 중 7명은 복무이탈,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 사유로 고발조치했다.
 
이들에게는 복무 연장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무단지각이나 조퇴는 1회당 5일,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와 시 산하기관 복무담당자가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로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개소에는 전자출퇴근시스템 단말기를 시범 도입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