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공정성 논란

국민연금개혁 공정성 논란
댓글 0 조회   2863

작성자 : 아줌마가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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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서 9%를 내고, 
받을 때는 평균 월 소득 중에서 40%를 받음

이걸 개혁 하는데 시민대표단 500명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모여 1안으로 결정됨

1안 : 지금(9%)보다 더 내고(13%) 더 받는(50%) 방안
2안 : 지금(9%)보다 더 내고(12%) 똑같이 받는(40%) 방안

이게 왜 논란일까? 연령별로 모아서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뭐가 문제임?

Screenshot_20240428_234357_Samsung Internet.jpg 국민연금개혁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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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40428_234438_Samsung Internet.jpg 국민연금개혁 공정성 논란



시민대표단 500명중에 
1안 찬성하는 사람을 249명(49%)를 넣어둠
1안,2안,중립 세 부류 사람들 모인거라 
한쪽이 49%면 결과는 안봐도 알겠지?

더 역겨운 건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대표단 표본정보를 숨기다 
최종결정 후 발표함
대표성없는 집단을 모집한 걸 
내부적으로 이미 알고있던거지

그래서 본인 세대만이라도 
연금 받으면 알빠노라는 
더러운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논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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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윗세대한테 퐁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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