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고도 성장을 해온 국가로서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겪는 중진국 함정을 쉽게 탈출한 국가 중 하나임 

 

 

 

 

 

이는 실제 연도별 인당 소득의 성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80~00년까지 보다 00년부터 20년까지 더 고도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에는 대중국 수출을 통한 중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여 가능했다는 말도 맞지만 

 

 

 

 

 

 

 

여기에는 

 

환상적인 인구 구조 역시 고도성장을 통한 중진국 함정 탈출에 기여 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실제 일본은 그래프 상 70년대 부터 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했고 

 

한국은 그보다도 더욱 환상적인 인구 부양비를 통해 00년대부터 2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데 기여했음 

 

 

여기에는 인구 보너스라는 개념이 작용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생산한 자본 및 부는 고령자 또는 15세 이하 인구를 위한 부양 자금(예산)에 적은 양을 투입하여도 문제가 없었기에 

 

남은 재원을 SOC, 설비 기술 투자 등 많은 분야에 투입할 수 있어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였음 

 

 

 

 

 

 

 

 

이러한 고도 성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일어난 인구 보너스는 

 

 

이후 성숙해진 경제에서는 인구 오너스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부양비 이 비율이 일정 이상 오르게 되면 

 

인구 오너스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체되기 시작함 

 

 

22년 한국의 부양비(dependency ratio) 는 40.6 

 

 

 

이후 한국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부양비는 25~30년 사이에 미국을 넘어서고 급격한 상승을 통해 결국 

 

 

 

 

 

 

 

2060년 이후부터는 일본을 뛰어넘는 전세계 최고의 부양비를 가지는 국가가 될 예정임 

 

 

계속하여 상승하여 

 

노인 비율이 오히려 너무 높아서 다시 부양비가 줄어드는 2080년에 정점을 찍을 것임 

 

 

 

 

 

현재 일본의 부양비는 71.1이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25년 예산 기준 3분의 1을 차지하는 357조까지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13년 29.1%를 차지하던 비율에 비하여 더욱 늘어난 것인데 

 

부양비가 겨우 10정도 늘어났음에도 사회보장비의 차지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 적자를 재정 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크나 

 

현재 한국도 각종 연금 및 건강 보험 등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근미래에 고갈 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예산 역시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 일본 경제 상 막대한 국채비로 인한 이자가 263조를 차지하는데 

 

 

 

그 결과 일본은 국채비+사회 보장비로만 예산의 57% 를 사용하고 있음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를 매입해왔던 일본이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한편 일본의 경우 법인세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인데 

 

일본의 부의 경우 대부분 노년생에게 치우쳐 있어 이를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소비세로 이를 충당하고 있음 

 

실제로 일본 세수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서 21.5%까지 상승하였음 

 

 

이러한 일본의 예산안은 

 

한국의 장기 거시 경제 정책의 향방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고령화는 이를 더욱 극대화 시키는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종속인구의 비율은 46.1%로 국가의 재정 상태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됨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재정 적자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20년 -9%(코로나) 21년 6.2%에서 24년 4.4%까지 줄이고 25년에는 -3.3%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이는 일본의 명목 gdp의 성장으로 gdp대비 재정수지가 양호해 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하여 감소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감소하게 되고 gdp상승의 요인에서 노동은 지속 감소 함에도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을 통해서 0%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2019~2023년경 한국의 성장률의 요인을 보면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노동은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의 상황상 지속 감소는 기정 사실이며 

 

자본 투입 역시 부양비가 증가하는 한국 상황 상 계속하여 비중이 감소하게 될 확률이 높음 

 

 

 

결국 성장률 재고를 위한 장기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총요소 생산성 즉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총요소 생산성의 중요성은 실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TFP(총요소 생산성)이 고소득 국가에서의 성장률 기여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음 

 

 

 

지금까지 한국 성장률을 지탱해온 자본 투입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2015년 대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이스라엘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고 

 

 

 

 

 

2072년까지의 한국의 학력 비율을 보면 대졸 인구의 비율은 2072년 62%까지 상승 하게 되고 

 

고학력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력 질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도 

 

이러한 고학력 노동자의 증가와 여러 요소들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비중은 크지 않아 성장이 일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는데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에서 제조업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3차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농림수산과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AI 및 자동화 하드웨어 등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결국 인구 감소는 필연이고 

 

이는 한국보다 출산율을 저출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왔던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님 

 

 

 

한국은 더이상 이전의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치권뿐이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지자체와 각종 기관들 역시 직시하고 

 

놓여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R&D 분야의 효율 향상과 지원의 대폭 강화 

해외 인력의 수급을 위한 다양한 이민제도와 인센티브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을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 

 

 

그리고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응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특히 대학 교육 위주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 산학 연계 및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대대적인 국가적인 개혁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